정부가 최근 밝힌 특별방역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로 사적모임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축소하는 동시에 방역패스를 확대·재조정하는 대책을 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권덕철 제1차장은 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권덕철 1차장은 “일상회복 이후 방역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지난 월요일 대통령 주재 긴급회의를 통해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며 “고령층의 추가접종과 미접종자의 접종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고 총력을 다해 의료체계를 확충하는 한편, 요양병원 등 고령층 보호를 강화한다는 내용”이라고 이전 발표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상황은 계속 나빠지고 있어 하루 5000명 규모로 유행이 커지고 있고 중증환자가 많아지며 의료체계가 한계에 처할 위험이 커지고 있고, 이에 더해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확인됐으며, 지역사회에 추가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권 1차장은 “이에 정부는 거리두기를 비롯한 추가적인 방역조치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위원들,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이러한 논의 결과 정부는 유행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방역조치를 보다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 방역강화조치는 3차 접종과 미접종자의 예방접종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게 되는 시기까지 유행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3가지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사적모임 규모’를 수도권의 경우 6명으로, 비수도권은 8명으로 축소한다.

이는 연말연시에 많아지는 모임과 약속 등 개인 간의 접촉을 지금보다 줄여서 지역사회 유행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중증환자의 대다수인 85% 정도가 고령층의 감염이며 이는 3/4 정도가 지역사회 감염을 통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적모임 조정은 12월 6일 월요일부터 4주간 시행하며, 이후 유행상황을 보며 다시 조정할 예정이다.

다중시설의 영업시간제한도 재개됐으나, 생업과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해 이번 조정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향후 방역상황을 고려해 추가로 검토하게 된다.

두 번째로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 대상시설’을 확대한다.

중증환자와 사망자의 절반이 미접종자이기에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중환자와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방역패스를 확대하는데, 식당과 카페를 비롯해 실내 기반의 다중이용시설 전반에 대해 방역패스를 확대한다.

12월 6일부터 영화관, 공연장, 학원과 스터디카페, 박물관과 도서관 등 14종의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1주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식당과 카페 한해서는 식사를 해결해야 하는 필수성을 고려해 미접종자 1인까지는 이용을 허용합니다. 미접종자 혼자 이용하거나 일행 중 1명에 한해서는 예외를 인정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방역패스 업소에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확대하고, 이로 인한 부담을 덜 방안을 마련한다. 이는 현장에서의 방역패스의 원활한 적용과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한 사항이다.

권 1차장은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설정한 바 있다. 60세 이상의 경우 6개월이 도래되고 있는 만큼 추가접종을 꼭 받아주시기를 바란다”며 “미접종자들께서도 이번 기회에 예방접종을 받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를 8주 후부터 현행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하고, 12~18세까지의 청소년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18세 이하의 확진자는 현재 20%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최근 4주간의 발생은 성인보다 더 높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권 1차장은 “청소년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대면 수업 등 학교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방역패스의 확대와 예방접종률 제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만, 청소년들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8주 후인 2월 1일부터 방역패스의 적용을 시행한다. 아직 접종을 받지 않은 청소년은 적극적 예방접종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

권덕철 1차장은 “감염의 위험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와 같은 새로운 위험도 나타났습니다”며 “격리로 인한 학업 차질과 60대 이상 고령층에 대한 감염전파 가능성 등 간접적인 피해까지 고려할 때 예방접종의 이익은 더 커지고 분명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권 1차장은 “이번 주에 하루 5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고, 위중증환자 수도 700명이 넘었다”며 “어렵게 시작한 일상회복을 잠시 미루고 다시 거리두기 조치를 강화하게 되어 진심으로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지만, 현재의 위기를 빠르게 안정화시키고 일상회복으로 계속 나아가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