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노동자들과 시민사회단체가 의료인력 증원에도 불구하고 절반에도 못 미치는 36% 수준만 허용한 정부를 향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를 비롯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소속 국립대병원 노조가 결성한 국립대병원노조 공동투쟁연대체는 20일 오전 11시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립대병원장들이 의료 인력 충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규탄했다.

공동투쟁연대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립대병원의 2022년도 인력증원 요청을 거부했으며 한시증원을 포함해 요청인력의 36%만 승인했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551명을 요청했지만 76명만 증원하도록 승인됐다.

이들은 “국립대병원이 총 3,753명을 요청했지만 1,362명을 승인받았고, 그 중에서 433명은 병원증설로 인한 인원과 코로나19 한시정원”이라며 “결론적으로 929명만이 승인됐고 요청한 숫자에 턱없이 부족한 인력만이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재부의 인력통제 문제는 올해만이 아니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인력부족이 심각했던 지난 2020년과 2021년에는 국립대병원이 요청한 인원보다 각각 879명, 639명 적게 충원됐다”고 했다.

이들은 국립대병원장들 또한 의료인력 충원 요구에 대해 정부의 눈치를 보며 소극적 대처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파견간호사가 아닌 충분히 교육된 정규직 인력을 즉시 의료 현장에 투입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립대병원장들 또한 예견된 의료인력 부족으로 아우성치는 현장을 보고 있으면서도 정부의 눈치만 보고 소극적 대처만 하고 있다”며 “국립대병원에는 공채로 합격해 발령을 기다리며 몇 달째 대기하는 간호사들이 있지만 인력통제와 비용을 이유로 현장에 투입되지 못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립대병원장들 또한 파견만으로 땜질식 대응을 할 것이 아니라 당장 정규직 인력으로 채용해 충분히 교육시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는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의료 인력의 노동권을 위해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도 기재부가 재정을 핑계로 의료인력 충원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공공병원이 코로나19 환자를 전담하면서도 있는 병상을 다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인력부족”이라며 “그간 간호사가 부족해 환자들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노동자들의 인력충원 요구에도 기재부는 재정타령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부가 민간병원 중환자 병상 1개당 한 달에 2억~3억씩 지원하고 있는데 이 중 10%만 써도 간호사 4~5명을 고용할 수 있다”며 “땜질식 인력 파견이 아닌 제대로 된 고용이 필요하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즉각 법제화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