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척추 MRI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가 시작되는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 합의 과정에서 척추 MRI 비급여 규모 추계 등을 놓고 간극이 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척추 MRI에 대한 비급여 규모를 4,340억원으로 추계한 반면 의료계는 1조3,000억원 정도로 보고 이를 놓고 보건복지부와 협상에 나선 것. 비급여 규모를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 급여기준과 관행수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의료계와 정부간 이견을 좁히기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노정훈 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척추 MRI 급여화가 시행되기까지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노 과장은 “급여 협의가 쉽지 않았다. 다만 모든 척추질환에 대해 MRI 급여화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게 공통된 의견이었다”며 “이에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증상이 심한 환자군에 먼저 적용해보고 6개월에서 1년 정도 뒤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2단계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척추 MRI 급여화가 예정보다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척추 MRI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계의 조사내용에 차이가 컸기 때문이라고 했다.

척추 MRI 관련 비급여 규모를 복지부는 4,340억원으로 봤는데 의료계는 1조3,000억원으로 추계하는 등 간극이 컸다는 것이다. 결국 양 측은 비급여 규모를 7,723억원으로 산정하는데 합의했다.

노 과장은 “공단 조사를 바탕으로 (척추 MRI 진료비 등을) 추계했는데 의료계가 조사한 부분과 차이가 커서 좀처럼 합의가 쉽지 않았다”며 “때문에 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미뤄졌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과장은 “단계적 시행에 대한 이견도 있었다. 특히 급여기준 마련 시 의학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 검토를 요청하고 반영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길어졌다”고 덧붙였다.

1차 적용 후 모니터링 기간은 최소 6개월로 하기로 했다. 따라서 추가 급여화 논의는 올 하반기부터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노 과장은 “모니터링 기간은 기본적으로 6개월이다. 급여화 됐다고 해서 환자들이 바로 MRI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현장에서 어느 정도 안착돼야 급여화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노 과장은 “최소 6개월을 보고 조금씩 모니터링을 진행할 것"이라며 "현장에서도 환자들이 급여화를 겪으면서 ‘왜 이런 부분은 급여화가 안되느냐’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2차 급여화) 논의는 올 하반기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근골격계 질환 MRI 급여화에 대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 과장은 “아직 시작 못했지만 해야 할 것으로 본다. 척추 MRI는 관련 자문회의를 5~6번 이상 했었는데 근골격계는 30번 이상 해야 할 것 같다”며 “(관련 과들의) 입장이 다 다를 것이고 상황 분석도 오래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노 과장은 “의료계에서 성의를 가지고 최대한 정부와 협의하기 위해 노력했다. 감사하다. 협의가 쉽지 않았지만 고민을 같이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남은 과제도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마음을 터놓고 협의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척추 MRI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의결한 바 있다.

수술이 고려될 정도로 증상이 심한 퇴행성 질환 환자군에 대해 우선 급여를 확대하고 진단 시 1회 급여한다. 다만 명백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및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어야 하며, 신경학적 검사를 실시한 이후에는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명백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및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소견으로는 ▲진행되는 신경학적 결손 ▲뚜렷한 근력감소 ▲마미증후군이 있는 경우 등이다.

증상이 심하지 않은 퇴행성 질환은 비급여를 유지하되 1단계 급여 확대 후 재정과 행태 모니터링을 토대로 2022년 하반기 급여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퇴행성 질환 외 종양성‧감염성‧염증성‧외상성‧혈관성‧선천성 질환 및 척수질환은 의학적 필요성에 따라 인정하고 급여횟 수 초과 시에는 본인부담 80% 선별급여가 적용된다.

청구 경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증 퇴행성 질환에 대해서는 별도 급여청구 절차를 마련해 급여 적정성 확보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퇴행성 질환의 경우 MRI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경학적 검사결과 및 급여 판단 여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자료 제출 시스템으로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