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설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이 이름은 같아도 다양한 수법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의 유형은 허울뿐인 의료생협, 법인을 세우거나 의사를 고용, 공모하는 등 비의료인의 활동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발간한 ‘불법개설기관 행정조사 사례집’에서는 이 같은 내용들이 소개됐다..

5개 유형은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기관 개설 △비의료인이 의료생협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 △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기관 개설 △비의료인이 법인 명의 대여 의료기관 개설 △비의료인이 의료인과 공모해 의료기관 개설이다.

◆비의료인의 의료인 고용= 치기공사와 상담실장이 불법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사례이다.

A대표는 전 원장으로부터 시설, 장비, 인력을 양도양수했지만, 일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보증금 2000만원, 월 임대료 108만원 조건으로 건물 대리인과 임대차계약을 작성했고, 임대료는 건물 계좌이체했다고 진술했지만 요양급여계좌에서 불규칙적으로 건물주에게 임대료가 출금되고 있었다.

운영에 있어서는 전 원장 개설시부터 치기공사 B씨의 명의로 가입돼 있었고, 인터넷·유선TV 명의는 치기공사 B씨의 배우자 명의로 개설돼 있었다. 특히 개설시부터 수입·지출 내역, 주요 의약품 구매 관련 내역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했으며, 공인인증서를 상담실장 C씨가 관리하며 자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의료기관 운영계좌에서는 B와 C씨의 일가족에게 불특정 날짜와 금액이 다량으로 입·출금된 내역이 있었으며, 치과 운영 관련 물품 구입을 C씨의 카드로 선 결제 후 정산처리한 내역이 다량으로 존재했다.

2021년 4월 9일 경찰 수사가 이뤄져 비의료인인 치기공사 B씨, 상담실장 C씨가 주도적 운영을 하며 수익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후 검찰 조사에서는 B씨가 임플란트 시술 등으로 진료비를 수수하고 C씨가 자금 업무를 담당하며 일가족에게 운영 수익을 이체하며 수익을 편취하는 수법을 확인했다(현재 검찰 기소 송치중).

◆비의료인의 의료생협 악용= 형식적인 의료생협을 설립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사례이다.

비의료인 D씨는 의료생협을 설립해 조합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2013년 대구 동구에 비영리법인 의료생협을 설립했으며, 2014년 의사, 물리치료사 등을 고용하고 진료실과 물리치료실 등을 갖추고 의료생협 명의로 연합의원을 개설해 2014년까지 운영했으며, 2014년에는 의사, 간호사 등을 고용하고 진료실, 입원실을 구비해 의료생협 명의의 요양병원을 개설했다.

이를 통해 연합의원과 요양병원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각각 7069만원, 26억 9193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구지방법원에서는 D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대구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는 각각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했다.

◆의료인의 의료인 고용= 의료인이 의료인 친구를 고용해 친구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해 수익금을 분배한 사례이다.

치과의사 E씨는 2021년부터 2017년까지 경기 고양에 대표원장(이하 고양 치과)으로 치과의사 F씨에게 월급 10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명의를 빌려 서울 강남구에 다른 치과의원(이하 강남 치과)을 개설했다.

F씨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E씨에게 고용돼 강남 치과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의료행위 대가로 실제 개설자인 E씨에게 매월 1000만원의 보수를 받았으며, 강남 치과 명의 은행에 약 3억 3000만원이 운영자금으로 입금되고, E씨가 의료기관 경영과 직접 의료행위를 하고 있었다.

비정상적 방법으로 개설된 강남 치과에서는 2007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환자를 진료하고 건보공단으로부터 8억 633만원을 청구해 지급받았다.

이에 대해 2017년 검찰청에서는 의료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기소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E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비의료인의 법인 대여= 메디컬 분양사기형 법인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사례이다.

비의료인 G씨는 메디컬빌딩 분양업자로 건물에 입주할 병원이 섭외되지 않자, 건물 분양을 위해 사단법인 명의를 대여해 병원을 개원하기로 계획했다. 빌딩 매입자들에게 법인 입점을 보증하고 매각대금에 임차보증금을 포함시켜 상계하는 방식으로 건물을 마련했기 때문에 병원은 보증금은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G씨는 법인 병원 개설 시 법인 운영 규칙을 수정해 병원을 주도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운영위원장에 취임했으며, 병원 운영과 관련한 채무와 재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운영위원장이 부담토록 했다. 이를 통해 G씨는 행정원장으로 인사, 노무, 수익, 병원영업 전반에 관여했다.

G씨는 법인 운영자금 3억원을 법인 계좌에 입금 후 5분만에 출금했는데, 실제 지급되지 않은 임대보증금을 병원 부채로 회계처리했으며, 1000만원을 급여로 책정해 수익 편치와 법인카드를 병원 운영 외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본인 사업장 비용처리해 총 10억원의 부채를 병원에 전가했다.

이에 대해 2020년 경찰이 조사결과 사단법인 의료법 위반 행위를 확인했으며, 2021년 검찰청에서는 비의료인 G씨가 사단법인 명의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한데 대해 의료법 위반 행위로 기소의견을 송치한 상황이다.

◆비의료인·의료인 공모= 비의료인이 대표자와 개설자금을 공동 차용해 개설·운영한 적발 사례도 있었다.

비의료인 H씨는 개설자 I씨(의료인)와 함께 직원채용 등 병원 개설을 위한 준비업무를 담당했으며, H씨가 행정부원장으로 직원채용과 관리, 병원 운영에 직접 관여해 왔다.

I씨는 H씨에게 입금된 거액을 차용금을 빌려준 것으로 주장했으나, 직원에 불과한 A씨에게 거액을 차용해 줬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됐다.

이에 2015년 경기지역 경찰청은 의료법위반 및 사기 혐의로 검찰청에 기소의견을 송치했으며, 법원에서는 H씨에 대한 징역 4년, I씨에 대한 징역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