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전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간호계의 요구에 청와대가 답했다. 국회의 간호법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난 1월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저는 국민 옆에 남고 싶은 간호사입니다. 간호법 제정이 필요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24만7,385명의 동의를 받았으며,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 류근혁 제2차관은 지난 25일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자로 나서 관련 단체들과의 논의를 통해 간호법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했으며, 간호법 제정에 의료계 직역 간 마찰이 있는 만큼 간호법 제정을 심사하는 국회의 논의에 정부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류 차관은 “법안심사소위원회 당시 많은 의원들이 간호법과 관련해 주요 직역 간 의견 차이가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이를 좁힐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며 “이에 정부는 간호계와 의료계가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간호법에 대해 논의했으며, 관련 단체와의 개별 면담, 간담회 등을 진행했다”고 했다.

류 차관은 “의료 서비스는 의사, 간호사 등 다양한 직역이 의료현장에서 각자의 역할에 따라 서로 협력해 제공하고 있다. 관련 주체들과 충분히 협의해 합리적인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법률의 제정과 관련된 심의와 의결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이뤄짐을 감안해 국회 차원의 논의에 정부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간호관리료 차등제(간호등급제)’ 개편 등을 통해 간호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류 차관은 “간호사 이직률은 14.5%로 전체산업 이직률인 5.2%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며 “정부는 간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간호인력의 처우와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류 차관은 “간호사 이직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불규칙한 교대제와 야간근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며 “국공립의료기관에만 적용되던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을 민간 의료기관까지 확대하기 위한 사업도 2월 중 공모를 거쳐 시작할 예정”이라고 했다.

류 차관은  “간호등급제를 개편해 간호인력의 부담을 줄이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로드맵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 누구나 살면서 간호사의 돌봄을 받게 되며, 간호사의 처우 개선은 국민 건강권 강화로 이어진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간호인력의 중요성은 나날히 강조되고 있다. 방역과 치료의 현장에서 밤낮으로 애쓰고 있는 간호사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