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mRNA 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심근염에 대해 인과성이 인정된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사진>은 14일 코로나19 질병청 정례브리핑에서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가 결정한 mRNA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근염에 대한 ‘인과성 인정’ 전환 내용을 발표했다.

코로나19백신 안전성위원회(위원장 박병주)는 국내·외 이상반응 사례,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심근염(mRNA백신 접종 이후)이 인과성 인정 기준을 충족하며, 총사망은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았고, 심근경색, 심낭염, 뇌졸중은 현재까지 인과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발표했다.

아울러 인과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향후 연구자료 등을 보완해 심근경색, 심낭염, 뇌졸중을 포함한 이상반응에 대해 지속적인 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는 안전성위원회 발표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였으며, 최종 mRNA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근염에 대해 ‘인과성 근거 불충분(심의 기준 ④-1)’에서 ‘인과성 인정’으로 인과성 기준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추진단은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하고, 이전에 심근염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경우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 없이 소급적용 할 예정이나, 피해보상 미신청자는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피해보상 신청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과성이 인정되면 사망(장애) 일시보상금, 진료비 및 간병비를 보상하며, 인과성 불충분 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치료비 및 사망일시보상금을 지원한 경우는 지원금을 제외한 보상금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사망일시보상금(약 4억 6000만원) 및 장제비(30만원), 장애일시보상금(중증도에 따라 사망일시보상금의 100%, 55%), 진료비 및 간병비(1일 5만원) 등이 지원된다.

다만,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이 밝혀지거나 접종 후 증상발생 기간이 아닌 경우 등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인과성이 없는 경우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안내했다.

아울러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는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의료비 등 지원 사업을 통해 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인과성 불충분(심의 기준 ④-1) 기준을 마련하고, 대상 질환을 확대했다.

’인과성 불충분‘ 대상 기준은 국내·외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의 가능성이 제기되거나, 통계적 연관성을 제시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인과성 불충분‘ 대상 질환을 기존 7종에서 11종(심근염 제외)으로 확대했다.

추가로 확대되는 5종의 이상반응은 바이러스벡터 백신 접종 이후에 발생한 척수염 그리고 피부소혈관혈관염, 이명 그리고 mRNA 백신접종 이후에 발생한 얼굴 부종, 안면 신경마비 등이다.

이에 따라 추진단은 기존 피해보상 신청자에 대해서는 확대된 ‘인과성 불충분’ 질환에 따라 추가적인 신청없이 의료비 지원 등을 소급해 의료비 등(1인당 3000만원 상한)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은경 청장은 “이번 조정으로 해당되는 대상자들에게는 지자체를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드릴 예정”이라며 “이미 피해보상을 신청한 경우는 별로 신청절차 없이 소급해 적용하며, 아직 피해보상을 신청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 신청 또는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