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료'로 자동차보험 진료비 상승 주범으로 꼽혔던 한방의료기관 1인실 운영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0병상 이하 의원급 의료기관은 일반병상 의무 보유비율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간 일부 한의원이 이를 악용해 모든 병상을 1인실로 설치하고 교통사고 환자를 입원시키면서 자보 진료비가 급증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자보 수가에 한방 첩약 적정 기준이 없는 것도 진료비 상승을 부추겼다.

이를 규제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가 최근 연구용역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은 지난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연구용역이 끝나면 국토교통부에서 각계 의견을 취합해 확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다인실이 없다면서 1인실에 배정하는 행위를 막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 이런 경우 아예 청구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 회장은 현재 분심위 위원으로 의료계 대표해 참석하고 있다.

이 회장은 한의계도 그 필요성을 인식하는 만큼 규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회장은 "한의계도 1인실 운영 부작용을 인식하고 자체 규제나 자정을 해왔다. 이에 분심위에 참여하는 한의계 위원들도 (제도 차원 규제에) 수긍하는 분위기"라면서 "한방도 받아들일 준비가 됐고 보험계도 밀어붙이는 만큼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 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정형외과 피해가 커지고 있다면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 회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해마다 환자 수가 10~20%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팬데믹 초기부터 직격타를 맞은 과들도 최근 코로나19 관련 진료로 손실을 어느 정도 막고 있지만 정형외과는 여기에 참여할 방안도 없어서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형외과 구제 방안 부재도 문제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외과계 수가 저평가라고 했다. 수가만으로 수술·처치 비용을 맞추지 못해 비급여에 기대는 구조로 정형외과가 취약해졌다는 분석이다.

이 회장은 "외과계 특히 정형외과 수술과 처치 등 행위료 인상이 절실하다. 의사가 직접 손으로 환자와 대면하면서 하는 행위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병원이 비급여 치료를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다. 수술료 외에 비급여로 환자 진료 비용을 겨우 맞추는 기형적인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대학병원조차 이제 정형외과가 수익을 못 올리는 과로 인식되면서 자부심이 사라지는 추세다. 10년간 정형외과 수련을 하고 다른 과 치료를 하겠다는 케이스도 늘고 있다"며 "수술실 CCTV 설치법까지 겹쳐 수술을 기피하는 풍조가 가속돼 전망이 어둡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급여가 정당하게 급여화되는 것을 의사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 급여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지금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급여로 살아남을 의원은 10%도 안 된다. 근본적으로 저평가된 수술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