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 감염병을 비롯한 재난위기에 건강보험을 대응하기 위해 건정심 산하 재난대응위원회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2022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재난대응 매뉴얼 제정’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간 의료현장에서 코로나19 대응이 적시에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건강보험을 통해 ‘예방·진단·치료’ 전 과정에 대해 맞춤형 수가를 마련해 지원해 왔다.

특히, 건강보험은 2022년 2월까지 코로나19 대응에 약 3조 7000억원을 지원하는 등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상황 변화에 대응하며, 환자와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지난 2년간의 재난대응을 위해 건강보험 차원의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 Contingency Plan)이 수립돼야 한다는 요청이 지속됨에 따라 신속한 건강보험 의사결정 체계를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메르스·코로나19 등 감염병과 산불·수해 등 자연재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건강보험 재난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위기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번에 마련된 매뉴얼은 건정심 산하에 재난으로 인한 질병과 부상 등 국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난대응위원회‘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신설·변경, 본인부담금 조정 등을 결정한다.

건강보험 재난대응 매뉴얼은 ‘재난안전법’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사회재난 중 건강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고, 대규모 의료수요 발생이 예측되는 재난(감염병 등)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재난 파급효과(위기경보단계, 유입·발생양상·전개속도) △보건의료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 특성, 의료체계 대응가능역량, 의료수요 예상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 활동을 수행한다.

재난 대응 수가 개선·운영은 건정심 소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게 논의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 등 유관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복지부는 “명확한 매뉴얼 하에서 유연한 의사결정 체계를 운영해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안건 의결에 따라 건정심에서는 재난 대응 매뉴얼을 4월 중 확정하고, 산하 재난대응위원회를 5월까지 구성해 6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코로나 등 재난 대응에 필요한 수가 개선과 모니터링을 상시 진행하게 된다.

한편, 현재 국외에서도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정책 수립을 위한 특별 의사결정 절차를 적용해 재난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수가를 개선하고 있다.

미국은 ‘사회보장법’에서 공중보건 위기상황 선포 시, 일정 영역의 제도적 규제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비용 등을 인상한 바 있으며, 일본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 자문 없이 선제적 건강보험 수가 조치(코로나19 중증환자 입원료 2배 인상, 산소요법 필요 환자 응급의료 가산인상 등) 이후 사후 보고를 실시했고, 주로 비대면 회의 또는 서면 자문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