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1차관이 복지부장관으로 임명되면서 복지부가 가까스로 수장 없는 국감을 면하게 됐다.

대통령실은 4일 “국회가 오늘 오후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국무위원후보자(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대통령이 장관 임명을 완료한 것이다.

복지위는 “코로나19 대응, 경제위기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등 각종 보건·복지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앞서 2명의 장관후보자가 연이어 낙마한데 따른 장관 공백이 130일 이상 장기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적격사항으로는 1989년 행정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한 후 30여년 간 기획예산처·기획재정부에서 경제예산심의관·재정관리관 등 재정 관련 부서를 두루 거치고, 이후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을 역임하면서 재정 분야 전문성을 쌓아왔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또한 지난 5월부터는 보건복지부 제1차관 및 보건복지부장관 직무대행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보건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오고 있는바,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고 인정됐다.

반면, 복지부 제1차관 역임 기간이 4개월로 짧고, 그 이전까지 후보자의 이력은 주로 보건복지와 무관한 재정 분야로 한정돼 있으며, 특히 보건 분야는 제1차관의 업무 범위가 아닌바 경험과 전문성에 한계가 있다며 부적격 사유가 지적됐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는 시대적 과제인 연금개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확충 및 복지 재정에 관한 사항, 보건의료의 주요 현안 및 공공보건의료 확충 등에 대한 답변이 미진하며, ‘민간 중심의 사회서비스 발전’이나 ‘복지체계의 통폐합’과 같이 공적 사회보장 역할의 축소가 우려되는 의견을 피력한 점은 부적격 사유라고 함께 언급됐다.

복지위는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여러 적격·부적격 사항을 고려했으며, 특히 복지부장관 공백의 목소리를 반영해 조규홍 1차관의 장관임명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장관직 수행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같은 날 오후에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장관 임명 후 정식으로 장관직에 임하게 되면서 조규홍 장관은 오는 5일부터 열리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장관으로 출석하게 된다.

본격적인 국감이 시작된다면 인사청문회에서 언급된 조규홍 후보자 주변 문제보다는 복지부의 보건복지 현안에 대한 인식과 정책방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특히 현안에 대해 어떤 정책대안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게 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인사청문 부적격사항에서는 복지부 1차관 역임기간이 짧고 주로 보건복지와 무관한 재정분야에 한정돼 있어 경험과 전문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됐다.

또한 보건의료의 주요 현안 및 공공보건의료 확충 등에 대한 답변이 미진한 점 등도 함께 지적됐는데, 국감에서 국회로부터 추진계획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장관 임명에 따라 조충현 과장을 장관비서관으로 인사발령했으며, 내일부터 국회에서 복지부 국감이 진행되면서 별도의 취임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