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이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직무대행 겸 연구조정실장 김형수)는 최근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과 관련 의료기관 이용 변화를 조사해 이같은 결과를 내놨다.
의료정책연구소(연구소)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를 위해 건보료를 추가로 더 내는 것에 대해 국민 72.9%가 ‘반대한다’고 답했으며, ‘찬성한다’는 13.7%에 그쳤다. 또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은 23.7%, 중립은 31.4%, 찬성은 39.7%로 조사됐다.
연구소는 “이러한 결과는 국민들이 문 케어 대한 판단을 보류하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정책 시행을 위한 건보료 추가 납부에는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즉 정부가 정책 시행에 앞서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해 건보료 인상안 이외의 다른 방안을 마련하거나, 정부 부담률을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는 게 연구소 측 판단이다.
아울러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인 59.7%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일명 ‘문재인 케어’를 ‘들어본 적 없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소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병원을 찾아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선언하며 대대적으로 정책을 홍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시점 기준으로 국민의 정책 인지도가 높지 않았음을 알게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정부의 당초 정책 도입 목적과 달리 국민들의 의료비 경감 효과 기대감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들은 ‘문재인 케어’가 개인의 건강증진에는 도움이 줄 것(45.6%)이지만, 의료비 경감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39.7%)이라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는 의료정책연구소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월 16일부터 2월 6일까지 22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다(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
한편 보다 자세한 조사결과는 연구소가 발간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에 따른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 변화 조사’ 연구보고서에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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