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대정원 증원을 적극 추진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주문했다. 또한 논의 의사가 있는 의대정원 문제와 달리 의료계가 반대하는 의대신설도 병행할 것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의사 수 확대논의를 하기로 지난 8일 합의했다. 확대된 인원을 필수의료 인프라 확대로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의대신설에 대해 의료계는 절대 불가입장을 고수하고, 의대정원 증원문제에 있어서도 의료계 내부에서 반발여론이 많은 상황이다.

복지부는 오는 27일 위한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을 앞두는 등 의료계와 추가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2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대정원 추진에 대한 복지부의 적극적인 태도를 주문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의대정원 확대논의가 조금 답보상태라는 의견들이 있다. 복지부에서 너무 수세적인 태도로 나서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다”며 “의료계와 공감대를 이루는데 주력할 것이 아니라 복지부가 주도를 해서 의대정원 확대를 밀고 나가야 할 부분들이 있다. OECD 댜비 의사 인구수가 적고,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는 부분, 그 다음에 의료불균형까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대정원 확대 필요성을 복지부도 동의하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종성 의원은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견을 펼치는 의료계 인사들이 오히려 자기 성찰을 해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당장 의대 정원 확대해도 10년 뒤에나 효과가 있을 거다. 그리고 또 인구 감소로 뭐 인구당 의사 수가 적정 수를 이룰 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반대 여론이 있다”며 “사실 이 의견을 주장하는 인사가 그동안 10년 동안 의대 정원 확대를 계속 반대해 왔고 20여년 전에 의약분업을 빌미로 해서 의대 정원을 오히려 감축시키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 사람들이 자기 책임감을 갖고 이런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좀 다시 자기 성찰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 면을 종합하면 복지부가 주도적으로 의대정원 확대에 앞서서 나가야 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0년도에 의대 정원 증원에 실패했던 경험을 되살리겠다. 의대 정원 확대뿐만 아니라 인프라 확충, 근무여건 개선, 합리적인 보상 방안을 같이 강구할 것"이라며 ”2025년 입학정원에 증원된 인원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의대신설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사의 정원 증원 문제의 목적이 첫째는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자, 두 번째는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자, 세 번째는 필수 의료를 좀 확보를 해 나가자, 네 번째는 우리가 팬데믹 같은 이런 국가 위난이 없을 때 권역별 어떤 의료센터의 기능을 다 하자 이런 네 가지 목적”이라며 “이 네 가지 목적을 달성하려 그러면 단순하게 지금 기존에 있는 의대에 다가 정원을 증원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기존에 있는 의대에다가 일정 부분 증원하면서 그러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의대에다가 일정 부분 증원하면서, 의대를 신설돼야 될 곳은 신설을 하는 양수겸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110만명인 창원만해도 의대가 없다”며 “필수 의료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부분들을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이런 4개 정도의 권역에는 신설을 통해서 그와 같은 부분들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필수의료 지역불균형 해소라는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는 것에 의사인력 증원에 대한 의사들의 어떤 의견도 중요하다”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소비자인 국민들이고 주권자인 국민들이고 이들의 눈치를 봐야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이 점을 꼭 우리 장관께서 명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의대정원 증원도 중요하나 증원된 의사인력이 지역사회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의대 정원을 확충한다고 해서 그게 바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한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그래서 저희가 의대 정원 입학서부터 면허를 취득한 후에도 계속 지역에 근무하실 수 있도록 단계별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의대 정원 입학 정원에서도 지역인재 전형이 지금 40%인데 그 비율을 좀 높일 계획이다. 그 다음에 전공의 수련 과정의 배분에 있어서도 지금 한 45% 정도 비수도권인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을 맞추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의사인력 증원에 복지부가 더 적극적일 것을 조언했다. 김원이 의원은 의사인력 확충에 소극적인 의료계만 대화할 것이 아니라 의대정원 확대를 원하는 소비자단체도 참여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의료단체 외에 전문가 각종 직역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야당인 민주당 새 간사로 고영인 의원을 선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