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역대 최대 규모로 총파업을 예고하자 정부는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 보건의료노조가 예고한 총파업 일시는 오는 7월 13일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8일 생명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8개 지부에서 147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쟁의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부의 조합원 수는 총 6만1,311명으로 보건의료노조 소속 전체 조합원의 82.58%다.

이번 쟁의조정 신청 규모는 보건의료노조 역사상 최대 규모로 지난 2021년 보건복지부와 체결한 ‘9·2노정합의’를 이끌어냈을 당시 참여했던 124개 지부 136개 사업장보다 많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7월 4일 1차 출근투쟁을 진행하며, 5일까지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를 시행할 계획이다. 11일에는 2차 출근투쟁, 총파업 하루 전날인 12일에는 의료기관별 파업 전야제를 개최한다.

또한 오는 7월 12일까지 진행되는 쟁의조정에서 핵심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7월 13일 오전 7시를 기점으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복수노조 사업장으로 교섭권이 없거나 교섭이 미진한 곳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지부가 쟁의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립대병원 중에는 ▲서울아산병원 ▲강동경희대병원 ▲강동성심병원 ▲고려대의료원 ▲한양대의료원 ▲이화의료원 ▲경희의료원 ▲아주대의료원 ▲한림대의료원 ▲동국대병원 ▲단국대의료원 ▲건양대의료원 ▲대전을지대병원 ▲원광대병원 등 29개소를 대상으로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또한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등 국립대병원 12개소와 ▲경기도의료원 ▲부산의료원 ▲인천의료원 등 지방의료원 26개소가 쟁의조정 대상이 됐다. 그 외에도 ▲특수목적공공병원 12개소 ▲민간중소병원 29개소 ▲대한적십자사 소속 병원·검사센터 등 26개소 ▲정신·재활·요양 의료기관 7개소 등도 쟁의조정에 돌입한다.

보건의료노조가 제시한 7대 핵심요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보건의료인력 확충 ▲적정인력 기준과 업무범위 명확화 ▲의사 확충과 불법의료 근절 ▲공공의료 확충과 회복기 지원 확대 ▲9·2노정합의 이행 ▲노동개악 중단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의료붕괴 위기 상황에서 지난 5월부터 대사용자 교섭과 대정부 협의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사용자·정부 측 모두 책임있는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사용자 측은 성실히 교섭하고 정부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를 끝내 외면한다면 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관심 단계는 보건의료단체 파업 등에 대비해 상황을 관리하고 진료대책 점검과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단계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이날 의료기관 파업 상황 점검반을 구성해 제1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점검반은 파업으로 인한 의료이용 차질 발생 등을 파악하고 보건소를 포함한 비상진료기관 운영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자체·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의료기관 파업 상황 점검반은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반장으로 총괄대응팀(보건의료정책관), 비상진료팀(공공보건정책관), 부처협력팀(정책기획관), 민관협력팀(건강보험정책국장), 소통홍보팀(대변인) 총 5개 팀으로 구성된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의료 서비스 공백으로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달라”며 “노조의 합법적인 권리 행사는 보장되나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닌 불법 파업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필수유지업무 중단에 대해선 법과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