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개혁과제 추진 상황을 긍정 평가했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개혁과제 추진에 앞서 의정갈등 사태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내부적으로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세부과제 104개 중 50%인 52개 과제는 ‘시행과제’로, 37.5%인 39개 과제는 ‘큰 틀은 밝혔지만 시행에 이르지 못한 과제’로, 12.5%인 13개는 ‘내부 논의 중인 과제’로 분류했다.

발표 후 채 1년이 지나지 않은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중 절반이 이미 추진 중이라며 자화자찬한 것이다. 시행 중인 정책 분야별 현황을 살펴보면 의료인력 확충이 23개, 공정보상이 18개, 의료사고안전망이 2개 등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자화자찬에도 불구하고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개혁과제 추진에 대해 부정적 반응이 나온다. 현실적으로 체감되는 정책이 없다는 것이다.

서울소재 한 대형병원 교수는 “정부의 의료개혁 과제에 관심 자체가 없다. 뭐 병상을 어떻게 한다 인력을 어떻게 한다 등 이야기만 많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직 없다”며 “(개혁과제를 많이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현장에서 봤을 때 좀 웃기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던) 대통령이 이렇게(탄핵 심판을 받게) 된 상황에서 복지부장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하는데 뭘 하는지 모르겠다”며 “3월이면 또 지난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데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인 의료인력 확대와 관련해서도 역효과만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병원도 원래 하던 수술의 60~70% 정도만 하고 있다. 전공의도 없고 최근에는 마취과 교수들도 없어서 더이상 수술을 할 수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수술방을 더 열어달라고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취과는 지금 전공의도 없고 힘든 상황에서 (지역 병원과의 처우) 차이가 점점 더 벌어져 사직하는 이들이 많다”며 “그래서 수술하는 파트에서는 지금 마취과에서 수술방 열어주면 ‘고맙습니다’하고 수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 사직 전공의 중에서 돌아오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는데, 돌아올 명분이 없다는 이야기를 한다”며 “이런 전공의들이라도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진짜 명분을 좀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 한 대학병원 교수는 “지역의료 살리겠다고 의료개혁 추진하고 있는데, 현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상종 구조전환 지원사업 등을 엄청 띄우고 있는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2월도 이제 다 지나갔는데 전공의나 의대생 복귀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해결책이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좋은 의료개혁, 정책 이야기 해도 현장에서 호응을 얻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의 의료개혁과제 추진 자화자찬에 국회에서도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복지부가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중 50%를 추진 중이라는 자화자찬을 했는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라며 “(의정갈등에 따른) 환자 고통은 지금도 100%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년간 의료대란 피해신고 5,000여건을 전수조사 해보면 암환자, 아동, 임산부 피해가 컸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장차관이 책임진다’고 말했지만 국민 목숨과 건강을 돌려줄 순 없다”며 “국민 피해사례에 대해 철저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장관으로서 (의정사태로 인한) 국민 고통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의료정상화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