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시작되는 하반기 수련과 2학기 개강을 앞두고 김민석 신임 국무총리 주도로 의정대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지난 7일 취임한 김민석 총리가 의정갈등 해소를 의지를 보였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힘을 실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이 대통령은 오찬에서 김 총리에게 의정갈등 해소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가 의대생·전공의 복귀 논의를 위해 당사자들을 조만간 만난다고 보고했고, 대통령이 이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지시했다는 전언이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김 총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경험이 있다"며 "당사자들과 약속을 잡았다고 하니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총리가 우선 의견을 들어보라고 했다"고 전했다. 

김민석 총리는 바로 의료계와 첫 대화 테이블을 마련했다. 7일 저녁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협 김택우 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한성존 비대위원장,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비대위원장이 김 총리와 만나 당면한 의료현안에 대해 상세히 논의했다"고 밝혔다.

내부정비 마친 전공의협, 본격 대화前 사직 전공의 입장 공개 

새 판을 짠 전공의 단체는 前 정부 의료개혁 재검토가 이뤄져야 수련을 재개하겠다는 게 대부분의 사직 전공의 의견이라며 대화 전 기본 입장을 피력했다.  

7일 김 총리와의 만남 전 대전협 비대위는 사직 전공의 8458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소통', '열린 자세 논의'를 기조로 내건 지도부가 꾸려진 후 처음 내놓은 설문 결과다. 

비대위는 이달 초 3일 간 정부 측에 요구해야 하는 조건 11가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매겨달라고 사직 전공의들에게 요청했다. 

복수응답 결과 76.4%가 수련 재개를 위한 조건으로 "윤석열 정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료개혁 실행 방안 재검토"를 꼽으며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군입대 전공의 및 입영대기 상태 전공의에 대한 수련 연속성 보장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이 뒤를 이었다. 

비대위는 이미 수련 의지가 없어진 전공의들도 많다는 점, 게다가 이들이 정부가 말한 '필수의료'에 종사하고 있었다는 점도 짚으며 사안의 중대함을 강조했다. 

비대위는 "전공의 수련을 재개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자 중 정부 지정 필수과목(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신경외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을 수련했던 이들은 72.1%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성존 대전협 비대위원장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9월 수련 재개는 각 전공의 선생님들의 개별 결정이지만 그 전에 신뢰 회복, 정책 조정 논의가 있고 정부 의지가 충분하면 속도감 있는 논의는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대생도 "정부와 적극 대화"···학사유연화 가능성 솔솔 

내년에 3개 학년이 동시에 수업을 들어야 하는 이른바 '트리플링' 위기에 놓인 의대생들도 새정부와 적극 대화 의지를 밝혔다.

의대협은 지난달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 직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명되고 차관이 임명된 만큼 대화의 장(場)이 빠르게 열리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아울러 의대협은 대통령실에 기존 8대 요구안에서 시의성이 강한 것을 분류하는 등 수정해 전달했다. 

기존 요구안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철회 ▲의정 동수 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의료정책 졸속 추진에 대한 사과 ▲의료행위 전문성 인정 및 의료사고 관련 제도 도입 ▲필수의료 정의, 합리적 수가체계 마련 ▲의료전달체계 정비 ▲인턴·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휴학계 관련 공권력 철회 등이었다. 

지난해 의대생 유급을 막기 위해 학사유연화 조치를 했던 교육부는 "올해 는 형평성을 위해 더 이상의 학사유연화는 없다"고 선을 그어왔지만, 최근 대통령실은 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금년 1학기 유급 대상 중 예과생에게 하계방학을 이용, 1학기 수업분을 듣게 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의정대화 재개를 기대하는 대학가 분위기도 감지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에 따르면 올해 1학기 유급 대상자 중 실제 유급처리된 학생은 대상자 2만3670명 중 853명(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40개 의대 중 3곳이 유급처리했고 나머지는 유급처리한 학생이 없다. 

한편, 의정갈등 해소 키를 쥐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 인사도 진행되고 있다. 지난 4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는 오는 16일로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