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비대면진료 제도화시 민간플랫폼을 규제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을 이뤘다.

국회는 지난 19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을 최근 공개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4건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5년 반 동안 비대면진료는 주로 고혈압, 당뇨 등 경증 질환 진찰·처방에 이용되었으며 월평균 20만 건이 활용됐다. 비급여 초진 처방은 약 5만 건으로 추정된다”며 비대면진료의 현황을 소개했다.

이어 이 차관은 안전성 측면에서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금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진료 기록 부재 시 고시를 통해 처방의약품과 일수 제한 ▲시각적 진단 정보가 필수적인 질환에서 화상 영상 진료 의무화 ▲의원급 의료기관 원칙으로 하되, 병원급 필요 시에는 부령 위임 ▲의사 판단에 따른 비대면진료 중단 가능 ▲비대면진료 관련 의사 설명과 환자 동의 절차 규정 등을 제안했다.

또한 민간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법적 근거가 미비해 최근 플랫폼 불공정행위 논란이 발생했다”며, ▲중개업자 의무사항 명시 ▲분기별 통계 보고 및 자료제출 협조 의무 ▲의료광고 심의 대상에 중개 플랫폼 포함 ▲위반 시 행정벌 및 벌칙 조항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단서 발급과 약 배송과 관련해 이 차관은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될 경우, 진단서 발급 필요성과 약 배송 허용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시범사업에서는 섬·벽지,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희귀질환자 등 제한적 허용을 유지하고 있다. 표준지침 마련, 플랫폼 인증, 모니터링, 예산 지원 근거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러한 사항을 종합해 법안을 수정 수용할 의사를 밝혔다.

이어진 의원 질의에서는 단체간 의견조율과 민간플랫폼 규제, 공적 플랫폼 운영방안 및 공적전자처방전과 연계가 화두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코로나19 시기와 현재 비대면진료 시행 경험을 언급하며 “각 단체에서 상이한 의견이 존재하지만,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협 등 단체와의 조율 역할을 정부가 수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복지부와 의사협회가 합의한 의료현안협의체 논의를 상기시키며, “비대면진료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고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는 원칙, 재진환자 중심 운영,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금지 원칙 등은 유지되는가”를 이형훈 차관에 물었다. 이 차관은 “그대로 유지하면 된다”고 답하며, “발의안 4개에 대해 논의하고 조율해 하나의 대안을 마련하겠다. 의협과도 계속 대화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그동안 논의됐던 것 중에서 의원급 원칙, 재진을 원칙으로 한다 등은 중요한 원칙이었다"며 "재진이 아닌 경우 초진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예외적으로 하는 경우로, 원칙이 있고 예외가 이렇게 하는 방식의 그 틀은 유지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플랫폼 문제였으니까 민간 플랫폼들이 그동안 방치된 채로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한 규제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시민단체와 보건노조의 우려를 전하며, “제한적 비대면진료에는 동의하지만 의료민영화 우려가 있다”며, “복지부가 관련 문제점을 개선할 계획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차관은 “작년 2월 이후 전면 허용과 시범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법제화 방안을 마련하고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평가보고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그동안 플랫폼 업체에 끌려다니며 정부 정책에 대한 반감이 있었다. 평가 보고와 단계적 접근이 선행돼야 갈등이 증폭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찬반 의견을 내고 있어 국회 차원에서 공청회를 열 시점”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비대면진료 전용 의료기관과 플랫폼의 형성을 우려하며, 해외 사례를 들어 “초진 제한과 대면진료 연계, 지역 범위 제한 등을 도입하는 나라들이 있다. 공적 플랫폼을 통해 중복 투자와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인순 의원은 “21대 국회 때부터 플랫폼 문제가 쟁점이었지만 정부가 규제 없이 방치해 지금 여러 민간 플랫폼이 운영되고 있다. 논의시 공적 플랫폼과 전자처방 시스템 도입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위원도 “발의한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법안과 병합 심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미애 제1법안심사소위원장(국민의힘)은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만 남겨두지 말고, 수정수용된 안을 가지고 오라"고 복지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