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방의료원의 경영난과 인력 이탈, 병상 가동률 저하 등으로 공공의료 기반 붕괴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정식 도입을 통해 지방의료원의 인력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에서 지방의료원의 심각한 경영난과 인력 이탈, 병상 가동률 저하 등 공공의료 기반 붕괴 위기가 집중 조명됐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의료원의 생존에 대한 본질적 물음과 해답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나와야 한다. 지방의료원이 무너지면 지역사회와 의료전달체계 전체가 붕괴된다”고 지적하며, 김영완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지방의료원의 어려움을 질의했다.

김영완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서산의료원장)은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1만5000여 임직원이 필수의료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경영난과 인력 이탈로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지방의료원은 단순한 진료기관이 아니라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의 최전선”이라며 “이곳이 무너지면 지역거점의료뿐 아니라 국가 의료전달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의원이 “올해 6월 기준 35개 지방의료원 중 29곳이 적자이며 규모가 484억 원을 넘었다”고 언급하자, 김 회장은 “연말까지 추계하면 약 1500억원 규모의 적자가 예상된다”며 “일부 의료원에서는 이미 임금체불이 발생했고, 의료진과 직원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이대로 가면 필수의료 수행이 불가능해지고, 지역 공공의료 공백이 현실화될 것”이라며 정부의 긴급한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박 의원은 “올해 6월 기준 지방의료원 병상 가동률이 62.7%에 불과하다”며 “회복이 더딘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 회장은 “코로나19 당시 입원환자 강제 퇴원, 외래진료 중단, 선별검사소와 호흡기센터 운영, 재택치료 지원 등으로 일반 진료 기능이 크게 위축됐다”며 “코로나 이전 75% 수준의 병상 가동률이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환자들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면서 의료수지와 경상수지 모두 악화되고 있으며, 심각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최근 5년간 1만 명 이상이 공공의료 현장을 떠났고, 지방의 인력난은 더욱 심각하다”며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통해 인력의 체계적 육성과 공공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 회장은 “의사와 간호인력의 수도권 쏠림이 심각해 지방 공공병원일수록 인력 공백이 크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시니어의사제, 공공임상교수제로는 부족하다.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안정적 인력 공급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박 의원의 말에 동의했다.

김 회장은 “지금 지방의료원의 상황은 마치 가뭄과 같다. 가뭄을 극복하려면 충분한 강우가 필요하듯, 정부와 국회의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며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1만 5000여 임직원이 뼈를 깎는 노력으로 지역 필수의료를 지켜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