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한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지·필·공’에 대한 “큰 그림 없는 입법”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공공의대법이 지연되는 점을 집중 지적하며 정부에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복지위는 2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지역의사제 도입 관련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김원이·강선우 의원이 각각 발의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제정안)과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발의한 ‘지역의료 격차 해소 특별법’ 총 4건의 법안을 병합해 마련한 정부 수정 대안이다.

지역의사제 도입 관련 법안은 지난 18일 열린 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통과됐으나,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 설립법은 19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구체적인 정부안이 마련된 이후 논의하자는 데 의견이 모였기 때문이다.

공공의대 설립법은 민주당 박희승 의원의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제정안)과 같은 당 김문수 의원의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개정안’ 등 2건이다.

박 의원은 “지역의사제법은 공공의대법과 함께 지난 2023년 12월 2일 제21대 국회에서 같이 통과된 사안”이라며 “지역의사제를 통해 모든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 없기에 공공의대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대체 공공의대법이 왜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결국 (정부의) 의지와 속도 문제다. 공공의대법의 조속한 논의와 통과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도 정부가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추진을 포함한 ‘지·필·공’ 정책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누구보다 21대 때부터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해왔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구체적인 이행 계획과 정상화 방안 등 큰 그림을 그린 후 하나하나 입법을 해야 하는데 그런 건 도외시한 채 입법만 하자고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법을 만들면 법과 법 사이 추돌 지점은 어떻게 해소할지, 공공의료사관학교와 공공의대는 중복되는 개념인지 별개인지에 대한 정부 보고가 없어 (법안) 심사를 못하는 것”이라며 “이걸 덮어두고 법안을 통과시키면 문제를 더 키울 수 있다”고도 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공공의대 관련해 정부 수정안을 마련 중에 있다. 신속하게 마련해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 제출하겠다. 포괄적 지역의료 대책으로 정리해 보고 드리겠다”고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복지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민주당 권칠승·김윤·서영석·남인순·전진숙 의원, 국민의힘 우재준·최보윤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8건의 법안을 병합해 마련한 대안이다.

더불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운영을 전면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복지위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 김윤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비대면 진료 후 일부 플랫폼 업체에서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하고 해당 업체에서 의약품을 구매한 약국을 플랫폼 이용자에게 우선 노출하는 등 혜택을 부여해 의약품을 재구매하도록 유도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약국중개플랫폼사업자가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해당 개정안 취지를 설명하며 “비대면 진료를 억제하려는 법이 아닌 플랫폼이 의약품 리베이트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법”이라며 “정부가 시행과정에서 이같은 의도가 충실히 반영되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정 장관도 “불법 리베이트가 개입되지 않도록 시행 단계에서 잘 관리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