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건강보험 개인건강정보 기업 제공과 원격의료 법제화 정책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국민의 개인건강정보를 민간 기업에 제공하는 것은 의료 민영화 정책에 대한 연장선상이라며 반발하고 나선 것.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 개방저지 공동행동은 지난 21일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 민영화 정책 당장 중단”을 촉구했다.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원격의료(비대면진료) 법제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 개방저지 공동행동은 원격의료는 “15년 넘게 반대해 온 정책”이라며 “이번 법안 통과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의료 민영화 정책과 동일한 흐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 개인정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적 연구에서만 활용돼야 한다”며 “이를 민간 기업에 제공하는 것은 의료 민영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첨단산업시대에 (민간기업이) 데이터를 쉽게 쓰게 하되, (개인정보유출 등)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제재해야 한다”며 국민건강보험 개인건강정보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전략회의에서 개인 식별 방지 조치를 강화한 ‘저위험 가명데이터셋’을 개발하고 온라인 원격분석 효과성과 안전성 평가를 위한 시범사업을 오는 2026년부터 신속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 개방저지 공동행동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제재를 하는 것은 이미 피해가 발생한 다음”이라며 실제 개인정보가 유출돼도 “피해자는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악용되는지 알기 어렵고, 피해와 유출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민간 기업이 피해 입증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민간 기업이 국민의 개인건강정보를 쉽게 사용하게 하고 문제가 생기면 처벌하자는 이 대통령 발언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진행한 전화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민간에 공개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 1,015명 중 75.0%가 반대했다. 49.3%는 ‘전 국민 개인정보를 민간보험사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서’라고 답했으며, 31.4%는 ‘개인의 의료정보, 소득 및 재산 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이용될 위험이 높아서’라고 응답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 개방저지 공동행동은 “국민들도 개인건강정보를 기업에 넘겨주는 것은 상업적 목적으로 위험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전임 민주당 정부들이 이전부터 실손보험, 규제프리존 도입, 첨단재생의료법 등 의료 민영화와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해왔다는 점도 비판했다.

이들은 “대단한 혁신이 일어날 것처럼 주장했지만 모두 근거 없는 과장”이었다고 비판하며 “건강보험 정보를 민간 기업에 제공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존립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