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이 오는 2027년까지 연장되면서 시행 10년을 앞두게 됐다. 본사업 전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는 평가 결과와 재정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현재 검토 중인 상대가치조정과 진찰료 수가 개선 등과 연계해 시범사업 향후 방향을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유정민 보험급여과장은 지난 3일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 향후 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시범사업은 ‘환자의 상태 파악, 질병 진단 및 치료 계획 수립, 질병 경과 모니터링 및 회송 등 장시간 진료가 필요한 환자군을 대상으로 전문의에 의한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진료를 제공한다’는 목표로 추진 중이다.

시범사업은 지난 2017년 12월 31일부터 시작됐으며 2024년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오는 2027년 12월까지 추가 연장된 상태다. 계획대로 2027년까지 시범사업을 연장하면 10년을 채우게 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본사업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2024년에 공개한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모형개선 연구용역’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빅5 병원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총 25개 상급종합병원이 시범사업에 참여했다.

연도별 시범사업 참여환자 수를 살펴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꾸준히 증가해 2020년 8,342명에서 2022년 1만4,297명으로 약 1.7배 증가했다. 의료기관별로 살펴보면 동기간 ▲서울대병원에서 참여한 환자가 36.1%로 가장 많았으며 ▲삼성서울병원 17.8% ▲세브란스병원 10.4% ▲서울아산병원 6.5% 등이 뒤를 이었다. 빅5병원을 통해 참여한 환자는 전체 시범사업 환자 중 71.6%였다.

같은 기관 진료과별 참여 환자 수를 보면 ▲내과가 40.7%로 가장 많았으며 ▲소아청소년과 26.4% ▲신경과 7.1% 등이 뒤를 이은 반면, 안과는 총 7명, 방사선종양학과는 6명, 직업환경의학과는 3명 등으로 참여자가 거의 없었다.

심층진찰에 소요되는 진료시간 중앙값은 15.0분, 평균 진료시간은 17.9분으로 나타났으며, 진료과별로는 ▲안과가 24.0분으로 가장 길었으며 ▲비뇨의학과 20.0분 ▲산부인과 19.0분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외 시범사업에 참여한 전문의 수는 2020년 323명에서 2022년 362명으로 39명 증가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유 과장은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은 아직 검토 단계이며 결정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복지부 내 여러 시범사업 중 너무 장기간 유지하는 시범사업은 (평가 후 필요성을 판단해) 본사업으로 전환하자는 것이 내부 분위기”라며 “이를 위해 본사업을 위한 재정 투입 규모, 만족도 등을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 역시 시작 후 10년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평가 후 본사업 전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평가 후 본사업 전환도 가능하지만 반대로 종료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에 투입되는 연간 재정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고 참여 상급종합병원이 제한적”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한 심층진찰 건수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을 단독으로 검토하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진찰료 일괄 인상 등과 동시에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과장은 “현재 진행 중인 상대가치조정에 따른 수가체계 개편 논의 과정에서, 진찰료는 주로 의원급 관련 이야기인데 상급종합병원도 내과계 등에서 심층진찰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에서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이 오래 진행됐고 성과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포함해 검토 중인 것으로 이해해 달라”며 “더해 교육상담 등 진찰료와 관련해 유사하게 진행되는 사업도 많다 보니 정비해야 한다는 생각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진행 중인 상대가치조정에 대해서는 아직 내부 논의를 더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유 과장은 “상대가치조정에 따른 재정 이동 관련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이다. 재정을 여러 분야로 배분하려다 보니 검토가 많이 필요하다”며 “검체검사와 CT·MRI 검사비 등에서 세이브한 재정을 진찰료 등에 투입한다는 기조는 변함없지만 시뮬레이션 후 내부 논의와 의견 수렴 등을 더 거쳐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