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숙원인 면허 자율 규제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벽을 좀처럼 넘지 못하고 있다. 의료 질 향상과 환자 안전 강화를 필요하다는 목소리에는 "환자가 의사의 면허 처분 이력을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 돌아온다. 자율 규제를 의사의 권한 확대로 보고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는 요구다.

보건복지부 방영식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지난 7일 대한의사협회가 용산회관에서 주최한 '의료 전문직업성과 자율규제 토론회'에서 "자율 규제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함께 확대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협은 의료계 면허관리기구로서 '대한의사면허원(가칭)'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의 사전 개입과 개선 활동으로 의료 질을 높이고 환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미국과 영국 등이 의료계 자체 면허관리기구를 운영하고 있고 "동료 전문가 평가로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제재하는 것인 국제 사회에 통용되는 일반적인 규제 모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사법리스크'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거라 보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의료인단체에 회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자체 면허관리기구 설립 기대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자율 규제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여전하다. 정부는 의료계 내 의료 윤리 강화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이다.

이날 방 과장은 "국민으로서는 면허관리기구 설립 문제보다 자율 규제를 통해 무엇이 좋아지는지 체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전문직업성의 확립과 의료 윤리 강화를 목표로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우선"이라고 봤다.

이를 위해 "검색 서비스로 특정 의료인의 면허 정보와 처분 이력을 공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 면허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고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자율 규제 노력에 집중해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책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했다.

'면허관리원' 같은 민간 시스템이 정부 행정 관리 체계를 "전적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서도 "법적이 고려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면허관리가 의료사고 사법리스크의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행정과 사법은 별도 영역"이라면서 "사법리스크 문제는 국회에서 관련 법 제정을 중심으로 해법이 논의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계의사회(WMA)가 전문가 주도 규제 시스템은 내부 보호에 치우쳐선 안 되며, 대중의 신뢰와 직업의 명예를 위해 필요하다는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한 지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