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별 수가 중심의 건강보험 보상체계를 개편해 지역·필수·공공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역과 분야, 요양기관 특성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책정하고 공공정책급여를 신설해 필수의료 기반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지난 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요양급여비용을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기존 규정에 더해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육성을 위해 분야·요양기관별로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을 유지하고, 요양기관 간 협력 등 활동에 대해 '공공정책급여'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현행법은 국민의 질병과 부상을 예방하고, 진단, 치료, 재활, 출산·사망, 건강 증진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운영은 행위별 수가제에 따른 요양급여 지급에 과도하게 집중돼 필수의료 공급 부족과 지역 간 의료격차 등 의료서비스 공급·이용체계 불균형 문제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단순 진료행위 중심의 보상에서 벗어나 의료체계 유지와 협력 활동까지 보상 범위를 확대해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이를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의료서비스 공급·이용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