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복무 기간을 15년으로 강화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국립의전원 학생 선발 과정에서 이른바 '현대판 음서제'와 같은 불공정 선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위 법령을 통해 공정성 확보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복지위는 1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국립의전원 설립법(제정안) 등 법안 99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의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제정안)과 같은 당 김문수 의원의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개정안’, 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제정안) 총 3건의 법안을 병합해 마련한 정부 수정 대안이다.

이 법안은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국립의전원을 설립해 교육·지원하도록 했다. 입학금과 수업료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했으며, 의사 면허 취득 후 15년 간 공공의료 분야에 복무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았다. 국립의료원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했으나, 기존 의대 정원과 별도로 100명 규모로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야당에서는 국립의전원 학생 정원과 입학 자격, 선발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한 점을 문제 삼았다. 국립의전원 설립법 관련 국회 공청회 개최 요구도 제기됐지만 의결에 이르지는 못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법안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 의원은 "국립의전원 학생 정원과 입학 자격, 입학 방법 등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도록 했는데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직업 선택의 자유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하고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역 인재 할당 비율이나 공공의료 복무를 전제로 한 자격 요건, 입학 전형의 공공성 확보 방안 등 선발의 대원칙이 법에 있어야 한다"며 "그래야 과거 정성평가 중심 선발 시도에 대한 저항으로 제도가 좌초된 경험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모든 것이 시행령에 위임돼 있으면 깜깜이로 볼 수밖에 없다. 이대로는 현대판 음서제로 전락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선발의 대원칙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범위 내에서 세부적 절차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불공정하게 학생이 선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시행령을 만들고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정 장관은 국립의전원이 지역의사제와 달리 전국 단위에서 공공의료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지역의사제는 중진료권 단위로 지역을 구분해 선발하는 방식이지만 국립의전원은 전국 단위에서 필요한 공공인재를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에너지공과대학법이나 한국과학기술원(KAIST, 카이스트) 관련 과학기술법 등 유사 입법례를 참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국 단위로 인재 선발 시 현대판 음서제 등 특정 조건들이 고려돼 불공정하게 학생이 선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시행령을 만들고 관리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환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환자기본법'과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발생 시 기소 제한 등 형사 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도 복지위 문턱을 넘었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윤·박희승·이언주·전진숙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6건의 법안을 병합한 정부 수정안이다.

의료사고 발생 시 보건의료인 등에게 설명 의무를 부과하되, 설명 과정에서의 유감 등 의사 표시는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도록 했다. 손해배상금 대불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가입을 의무화했다.

또 중대 과실이 없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설명 의무를 충족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이 골자다.

더불어 복지위를 통과한 환자기본법(제정안)은 민주당 김윤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환자안전법 개정안' 2건과 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환자기본법안 2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현행 환자안전법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흡수 통합했다.

개정안에는 환자 건강을 보호하고 원활한 투병을 지원하며, 환자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환자 중심 보건의료 환경 조성에 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 등에 대해 중앙환자안전센터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결과는 환자 안전 향상과 재발 방지 목적에 한해 활용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