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전문과목별 의사 수급 불균형을 데이터로 진단하는 '의사편재지표'를 도입해 활용하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전공의 배정과 의료취약지 지정에 이 지표를 활용해 인력 배치 정책의 객관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전문과목별 의사 수급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의사편재지표를 산정·공표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데이터 기반 인력 배치 정책을 통해 지역별 의사 부족 수준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필수의료 공백을 사전에 진단하려는 취지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은 의사편재지표 도입과 산정·공표를 의무화하고, 지역·전문과목별 적정 의사 수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의사 인력 수급을 객관적으로 관리하는 국가 기준을 법제화한 것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전공의 배정 시 의사편재지표를 반영해 특정 지역·전공과목으로 쏠림을 완화하고, 전공의 단계부터 지역 균형을 유도하도록 했다.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취약지 지정 시 의사편재지표를 활용해 실제 의사 부족 지역을 정밀하게 선별하고 의료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소 의원은 "지금의 지역의료 위기는 의사 수 부족 문제가 아닌 의사 인력의 배치 실패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며 "객관적인 지표 없이 인력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지도 없이 길을 찾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편재지표 도입을 통해 데이터에 기반한 인력 배치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과 필수의료 공백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