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수가협상을 마치고 나온 한의협 수가협상단이 수가인상률과 수치가 ‘하늘과 땅 차이’라며 “향후 4차 수가협상이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며 의문을 표했다.

한의협 수가협상단은 28일 약사회에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자 협상단과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3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이날 한의협 김경호 부회장은 “공단 측에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터무니 없는 벤딩을 받았다고 밝혔다”며 “지금 공단이 제시한 수가인상률 수치는 작년보다 낮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벤딩을 더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회장은 “재정소위에서 문케어 등 보장성을 반대하는 의협이 집회까지 하는 상황에서 더 줄 수 없다는 가입자 단체의 말이 있었다”며 “그런 부분을 이해하지만 열심히 제도에 대해서 협조하고 노력하겠다는 유형에 대해서 똑같이 취급한다면 왜 유형을 나눠서 협상을 진행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즉, 수가협상에서 문제가 되는 의협에게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문케어 협조 의지를 밝히는 다른 유형에게도 같은 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우려스럽다는 게 김 부회장의 의견이다.

특히 김 부회장은 “협상장에서 밴딩을 1%, 2%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유형별로 나눈 취지를 살려야 한다”며 “패널티를 줄 곳과 인센티브 줄 곳을 명확히 나눠야 국민들도 이해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공단과의 협상과정에서 공급자 단체가 가지는 패널티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 회장은 “공급자 단체는 협상을 끝나고 건정심을 넘어가게 되면 협상과 소명 기회가 있지만 밴딩을 가입자 쪽에서 내온 상황에서 당연한 게임”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한의협 같은 작은 단체로서는 앞으로 공급자 전체적으로 해서 정부와 싸워야 하나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회장은 “정부는 공급자를 다 같은 공급자를 보는 게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해 건보 제도의 발전에 이바지 하는 곳이 어딘지 살펴봐야 한다”며 “그런 부분에 적절한 배분을 못하는 정부는 어떤 비판을 받아야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