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억원에 달하는 ‘파마킹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의사들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는 28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의사 3명의 상고심에서 각 벌금 400만∼1,500만원과 리베이트 수령액수에 상응하는 추징금 850만∼3,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서 의료기관을 운영하던 A씨 등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4년 5월 사이 ‘자사의 의약품을 처방하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파마킹 영업사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재판에서 “일부 혐의사실이 발생한 지 5년이 지났기에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법원은 “반복적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것은 포괄일죄를 구성한다”며 “포괄일죄는 그 범행이 끝난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리베이트를 가장 마지막으로 받은 시점이 공소시효를 넘기지 않았다면 전체를 하나의 범죄로 묶어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대법원도 1‧2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한편 파마킹 대표이사 B씨는 A씨 등에게 56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2016년 7월 기소돼 지난해 3월 1심에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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