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부터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이 의료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등과 관련한 지표를 평가한 후 차등 지급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병원 의료질 지원금 차등 지급을 위한 평가계획’을 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2016년 8월 마련된 선택진료비 축소 개편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개편방안에 따라, 3주기(2018년~2020년) 전문병원부터는 의료질지원금 지급 대상을 모든 병원급 전문병원으로 확대하되 의료질평가에 따른 차등지급을 추진해 왔다.

현재 3기 전문병원은 총 108개소가 지정돼 운영 중이며, 2018년 의료질지원금 평가 대상은 종합병원 16개소를 제외한 90개소다.

의료질평가계획안을 살펴보면 평가영역은 ▲의료질과 환자안전(가중치 65%) ▲공공성(가중치 25%) ▲의료전달체계(가중치 10%)이며, 각 평가영역별 지표 수는 6개, 3개, 2개로 총 11개다.

의료질과 환자안전 영역에선 ▲의료질 평가(20개분야 346개 하위지표) 점수(지표별 가중치 45%) ▲의료질평가 의무기록자료 일치율(5%) ▲입원환자당 의사 수(5%) ▲입원환자당 간호사 수(5%) ▲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체계(3%)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여부(2%) 등을 평가한다.

공공성 영역에선 ▲전문병원 지정기준 유지율(15%) ▲급여‧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 유무(5%)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기준 준수 여부(5%) 등을 본다.

마지막으로 의료전달체계와 관련해선 ▲전문분야 환자구성비율(5%) ▲전문‧일반진료질병군 환자 백분위 수(5) 등을 평가하기로 했다.

특히 평가과정에서 제출 자료와 실제 진료기록부 등이 일치하는지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현장조사를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6월 중순까지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차등지급 평가공고 설명회를 마치고 6월에서 9월까지 실제 평가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평가결과와 질지원금 확대를 위한 전문병원심의위원회 심의와 기관통보 및 이의신청 검토를 10월까지 마치고 10월 또는 11월에 열리는 건정심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다.

실제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차등지급은 2019년 1월부터 적용한다.

한편 복지부는 선택진료 손실보전을 위해 전문병원 중 선택진료 실시기관(52개소)에 지급하던 의료질지원금을 건정심 결정에 따라 모든 병원급(90개소) 전문병원에 차등 지급할 예정이기 때문에 의료질 지원금 재정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의료질지원금을 받고 있는 전문병원 52개소는 평균 3억5,000만원을 받고 있다.

복지부는 “진료량, 의료질평가결과, 등급별 수가 등에 따라 추가로 약 100억원(건강보험 부담금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평가결과와 함께 의료질 지원급 차등지급 수가개편안을 건정심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