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임재룡 장기요양상임이사는 26일 건보공단 출입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임재룡 이사는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제도시행 초기 21만명이 서비스를 받던 대상은 현재 노인 인구의 8%인 59만명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며, 제도는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재 2만여개 장기요양기관에서 돌봄 전문인력 45만명이 새로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임 이사는 "더 많은 어르신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사회 생활지원을 위한 통합재가 서비스 개발 등 맞춤형 서비스가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치매안심형 주야간보호 시설과 입소시설도 단계적으로 확충하는 등 공공 인프라 구축도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재룡 이사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정관리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임 이사에 따르면, 수급자가 2008년 21만 4,000명에서 2017년말에는 58만 5,000명으로 약 2.7배 증가했다.

제도시행 이후 2016년 처음으로 432억원의 당기적자가 발생했고, 2017년에는 3,293억원으로 증가했다.

 

2018년에는 보장성 강화와 최저임금 16.4%의 인상에 따라 11.34%의 급격한 수가인상으로 8년만에 보험료를 인상했지만 재정적자가 예상되고 있다는 것이다.  

 

임재룡 이사는 "향후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인지지원 등급 신설 등 보장성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공단은 재정누수방지 및 지출효율화 등 자구노력을 강화해 재정 건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현재 18%의 수준인 국고지원금을 20%까지 최대한 확보해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적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으로 지속 가능한 재정안정을 도모해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임재룡 이사는 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장기요양기관의 공급과잉에 따른 과당경쟁 및 착오 청구 등으로 인해 최근 3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부정수급액은 620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사전예방을 위해 급여비용 청구를 잘하는 모범기관을 청구그린기관으로 선정하고, 기관의 청구업무 능숙자를 선발한 청구상담봉사자 운영 등으로 공단과 기관, 종사자의 협력를 강화하고,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부당청구 다빈도사례 등 사전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후관리로는 적정청구지원시스템 모댈을 고도화하고, 신고포상금을 기존 5,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상향했다"며 "수사기관과 공동조사 등을 통해 현지조사를 강화해 부당청구를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재룡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제고 및 안전관리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장기요양기관의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올해 시설급여평가 적용시 수요자 중심의 평가체계 개선을 추진했다"며 "기존 기록이외 면담, 관찰 등 평가방법 다양화, 외부평가자 참여제를 도입해 평가의 전문성 및 객관성을 강화하고, 인력·시설규모에 따라 평가지표 차별화 및 별도 기준 적용,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한 평가항목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이어, "2019년 재가급여 평가에서도 장기요양기관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할 것"이라며 "장기요양기관의 안전관리를 위해 2017년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베포해 화재, 전염병, 자연재해 등에 대한 예방 및 대응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반기별로 운영센터 직원이 입소시설을 직접 방문해 화재예방 등 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계도하고, 식중동 등 건강관리를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이사는 요양병원고 요양시설에 대한 역할 정립을 위한 지원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요양병원은 재활·아급성기 등 치료가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적 처치에 집중하도록 할 것"이라며 "일상생활에 요양이 필요한 노인은 재가·시설에서 서비스를 받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 역할 정립과 방안이 마련되도록 공단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