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인지행동치료와 수면다원검사 급여기준이 적용‧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그간 도입 요구가 많았던 인지행동치료와 관련, 급여기준이 신설됐다. 

적응증은 정신 및 행동 장애, 수면장애가 해당된다. 다만 ‘수면장애’, ‘뇌전증, 치매, 파킨슨병, 뇌졸중으로 인한 이차성 우울증’은 신경과에서만 시행 가능하다.

인정 횟수는 수면장애의 경우 개인 또는 집단 인지행동치료 첫 시행일로부터 연간 6회, 수면장애 외 적응증은 연간 12회이다. 급여대상으로 인정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한다.

수면무호흡증후군 진단 등을 위한 수면다원검사 또한 급여 기준이 마련됐다. 논란이 됐던 실시 자격기준은 수면다원검사 정도관리위원회에서 인증한 자격기준을 갖춘 전문의가 시행(검사 결과에 대한 해석·판독 포함)한 경우에 인정된다.

수면다원검사 급여대상은 수면무호흡증 중 주간졸림증, 빈번한 코골이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신체검진상 후두기관 내 삽관시 어려움의 평가(Modified Mallampatti score grade 3) 혹은 고혈압·심장질환·뇌혈관질환 또는 당뇨 기왕력이 있거나 체질량지수(BMI)가 30 kg/㎡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기면증 또는 특발성 과다수면증에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수면다원검사 급여 대상에 포함된다.

수면다원검사 급여 인정 횟수는 진단시 1회 인정하며 진단 후 양압기 치료를 위해 적정압력을 측정하는 경우와 치료목적의 처치 또는 수술 후 각각 1회씩 인정된다.

검사항목은 뇌파(EEG), 안전도(EOG), 근전도-턱(EMG-submental), 심전도(EKG), 호흡기류(Airflow), 호흡노력(Respiratory effort), 산소포화도(SaO2), 체위감시(Body position), 하지근전도(EMG-ant.tibialis)를 모두 포함해 실시해야 하며, 수면평가장치(Polysomnograph), 검사 조정실(Control Room), 적외선카메라, 검사중 검사대상자와 검사자가 연락할 수 있는 연락장치, 검사대상자에 부착된 센서와 연결되는 신호 전환 장치 등이 설치된 환자별로 독립된 수면검사실을 갖추고 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