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입원형 호스피스 관련 수가’가 인상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28일 2018년도 1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행위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호스피스 입원료 정액수가 개선을 위해 5인실 수가는 폐지하되 현재 단일수가로 돼 있는 2~4인실 중 4인실을 기준병상(현재 5인실이 기준병상)수가로 변경하고, 2~3인실 수가는 일부 인상된다. 이에 따른 예상소요재정은 약 19억원이다.
현재 임종에 임박한 3일간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임종실 산정기준은 인정기간을 3일에서 4일로 확대하고 정액수가도 병원급 기준 27만6,220원에서 29만4,500원으로 인상했다.
이에 따른 예상소요재정은 약 7억8,000만원이다.
호스피스 보조활동 포함 정액수가는 인력 비용 증가분, 환산지수 등 수가 인상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약 9%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병원급 이상 8만4,000원, 의원급 8만7,530원이던 수가는 각각 9만1,560원, 9만5,410원으로 인상된다.
말초정맥삽입형 중심정맥관 삽입술(PICC)은 별도산정 항목에 추가된다.
PICC는 일당 정액수가 대비 상대적으로 고가 시술(1회당 약 23만원~29만원)로 일부 병원은 시술을 꺼려하거나 타 병원에서 시행하고 오도록 권유하는 등 환자 불편을 초래해 별도 산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단 PICC가 별도산정 항목에 추가됨에 따라 기존 정액수가에서 1,360원씩 일괄 차감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입원형 호스피스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편으로 총 41억3,0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있을 것으로 추계하고 오는 8월 4일 이후부터 적용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 가정형 및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 수가 시범사업 개선안도 보고했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중인 가정형 호스피스 및 자문형 호스피스도 일부 수가를 개선해 양적‧질적 검증을 위해 시범사업이 확대 실시된다. 가정형 25개, 자문형 20개에서 가정형 35개, 자문형 30개로 대상기관이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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