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심사체계개편 특별위원회 이필수 위원장(전라남도의사회)과 이용진 부위원장(전 의협 기획부회장), 박진규 간사(의협 기획이사) 등은 6월 30일 첫 번째 심사체계개편 특별위원회 회의가 끝난 이후 간단한 기자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심사체계 개편과 관련해 심평원 연구용역을 맡고 있는 고대의대 윤석준 교수의 강의와 지난 의협 집행부 때 비상대책위원회와 복지부 간 심사체계 개편 논의와 관련한 간단간 경과보고가 있었다. 복지부는 지난 5월 심사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를 만든데 이어 심평원도 심사체계개편단을 만들고 7월 말까지 심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심사체계개편 특별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거쳐 의협 차원으로 복지부, 심평원과의 심사체계 개선 실무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기로 했다. 의협-복지부-심평원 실무협의체를 통해 심사체계 개선방안 내용을 의협에 공개하고 의협과 논의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필수 위원장(전라남도의사회장)은 “의정 실무협의체에 심사체계 개선 협의체 구성을 제안할 예정이다. 협의체를 만들고 난 이후에 복지부, 심평원의 심사체계 개선방안을 들어보겠다”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기관별 경향심사 등 정부의 심사체계 개선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확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 먼저 해당 내용 공개를 제안한 다음 정부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나왔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복지부에 제안을 하겠다. 복지부, 심평원이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체계 개편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용진 부위원장(전 의협 기획부회장)은 "심사체계 개편과 관련해 의협 비대위와 복지부 간 의정협상에서 초안을 만들었다. 복지부가 검토한 8개 방안이 있다. 여기에 앞으로 변화되는 심사체계 개편은 처음부터 의협과 만들자는 플러스 알파가 추가된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심사체계 개선방안에 회원들이 이야기하는 불만이 개선되지 않고 회의적이라는 전망이 많다”라며 “심사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회원들에게 충분히 전달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의정협상의 성과를 충분히 낼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현재 의정 실무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박진규 간사(의협 기획이사)는 “경향심사나 지불제도 개편에 대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들은 것은 없다. 정부는 7월말까지 심사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한 다음 이를 공개하겠다고 했다. 일단 그 전에 진행되는 상황부터 공개하도록 건의해보겠다”라고 말했다.

박 간사는 “심사체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의협이 심평원과 심사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심사체계 개편에 같이 참여하길 원한다는 의견을 비공식적으로 전달했다. 7월 5일 실무협의체에 이 내용을 다시한번 타진하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짝수달 마지막주마다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복지부와 심평원의 심사체계 개선방안이 지불제도 개편과 연관된다면 의협 상임이사회에 보고하고 의협 차원의 대처 방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심사체계개편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정부가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는 심사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7월 말이라는 정부의 심사체계 개선방안 일정에 끌려가지 말아야 하며, 심사체계 개편이 지불제도 개편의 초석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기도의사회 강봉수 총무의무이사는 “정부의 스케줄에 맞춰서 의견을 내고 따라가는 것에 반대한다”라며 “어떤 방식으로도 강력하게 앞으로의 결정 스케줄을 미뤄야 한다”라고 말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좌훈정 보험부회장은 “정부의 심사체계 개편을 당장 중단할 것을 건의해야 한다"라며 "기관별 경향심사는 지불제도 개편을 염두하는 포석이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심사체계 개편을 중단하고 새로운 대화채널을 만들어서  의사들과 함께 심사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시의사회 이상호 총무이사는 “심사체계 개편은 지불제도 개편과 동반될 가능성이 높다. 행위별 수가제를 기본으로 하지 않는 지불제도로 갈 수 있다. 행위별 수가제가 기본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도의사회 최훈 보험이사는 “심평원이 갑자기 심사체계를 바꾼다는 것은 이미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다. 삭감에 화가 나다 보니, 각론만 계속 고치려고 했다”라며 “기존의 행위별 수가제와 관련한 심사체계를 구상하고 시간을 더 길게 두고 정해야 한다”고 했다.  

제주도의사회 윤진호 정책이사는 “정부의 로드맵에 따라 심사체계 개편이 시행된다면 핵폭탄과 같은 것이며 정부의 패러다임에 끌려가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론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전라남도의사회 선재명 정책이사는 “심사체계 개선방안은 비용효과성 중심의 재정관리를 하겠다는 것이다. 의협이 심평원에 해당 내용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계가 주도적으로 심사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시의사회 문석균 보험이사는 “심사실명제와 심사기준 전면공개가 핵심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라며 “다만 심사기준 전면 공개는 정부에 끌려가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 전문가의견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은 만큼 의료계가 주도적으로 심사기준을 만들면 어떻겠는가”라고 했다. 
 

대전광역시 이한범 보험이사는 “의료계가 상의하고 토의하는 문제들이 정부에 얼마나 반영될 것인지가 문제다"라며 "칼자루를 쥔 정부가 의협 입장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 의협이 앞으로 해야할 일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의정 실무협의체에 참여하는 의협 성종호 정책이사는 “우리(의료계)끼리는 지적이 모두 옳은 것 같고 정부를 바꿀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한다. 막상 의정협상장에 나가보면 그렇지 못하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