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에서 발생한 응급실 의사 폭행사건으로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주로 '경찰의 조사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에 비하면 적극적인 의사 표현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10시경 전라북도 익산의 한 병원 응급센터에서 술에 취한 환자가 이 병원 응급의학과 A과장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과장은 뇌진탕 증세를 비롯 비골과 치아가 골절될 정도로 크게 다쳤다.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가해자의 처벌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응급실에서 발생한 의사 폭행사건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응급실에서의 의료인 폭행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격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로 처벌 규정이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경찰청에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또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력 예방과 관련해 대국민 홍보를 확대하고, 관련 학회 등과 협력해 개선 필요사항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법에는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도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기재, 의약품, 그 밖의 기물을 파괴, 손상하거나 점거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