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세 번에 걸친 협상 끝에 첫 결실을 맺었다.
건강보험 심사체계 개편을 위한 상설협의체 운영에 합의한 것이다.
의협과 복지부는 지난 5일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의정실무협의체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심사체계 개편에 관해 논의했다.
앞서 의협 산하 ‘심사체계 개선 특별위원회’는 ‘심사체계개편 관련 8개 요구사항’을 마련하고, 이를 의정실무협의체에 전달했다.
8개 요구사항은 ▲급여 및 심사기준 상설협의체 운영 ▲심사실명제(이의신청 포함) 도입 ▲심사기준 전면 공개 ▲심사위원 구성 및 운영방식 개선 ▲1차 심사 적정성 평가 실시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 확보 ▲부적절한 급여 및 심사기준 완전 폐기 ▲행정 소명 절차 간소화 및 투명화 등이다.
이에 이날 회의는 의협 심사체계 개선 특위가 마련한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회의 결과, 의정은 심사체계 개편 논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할 ‘(가칭)심사 개선협의체’를 조속히 설치‧운영키로 했다.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고 의료진이 의학적 전문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진료에 임할 수 있도록 심사체계 개편에 양측이 공감한 것이다.
개선협의체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참여하며 심사체계 개편 이외에 심사 기준까지도 논의된다.
복지부는 또 심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실명제를 도입하고 분야별 대표위원부터 단계적으로 공개를 추진하기로 했다.
심사기준과 관련해 지난 3월부터 ‘심사정보 종합서비스’를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만큼, 향후 중앙 및 지역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심의한 사례까지 함께 공개하기로 했다.
의정은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 의료계 추천인사 참여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심사위원의 연임 제한 제도 도입 등을 추진키로 했다.
다만 업무 연속성 및 심사 숙려도 등을 충분히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의정은 심사일관성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체계 마련 및 심사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심사위원 간 공정한 배분에도 힘쓰기로 했다.
또 행정 소명 절차 간소화 및 투명화를 위해 심리의 공정성 및 재결의 수용성 제고 차원에서 중요 쟁점 사건의 경우 구술심리 개최를 추진 중이며 장기적으로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와 의료계가 올바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협력하고 사무장병원과 같은 불법 의료기관을 근절하는 방안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최대집 집행부 출범 이후 얻은 첫 성과에 대해 의정 모두 만족감을 표시했다.
의협 성종호 정책이사는 “심사체계 개편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맞물린 양대 축”이라며 “심사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심사체계 개편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성 이사는 “심사기준 공개 등 심사체계 개편이 이뤄지면 착오청구 등의 문제가 많이 줄어 의사들의 행위에 대한 신뢰감이 올라갈 것”이라며 “심사체계 개편 과정에 전문가적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정윤순 과장은 “정부는 3차에 걸친 의정실무협의에 진정성을 가지고 임했다”면서 “의협과 심사체계 개편을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은 앞으로의 의정 간 대화에 신뢰감을 높이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의미 있는 결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정실무협의체 4차 회의는 오는 25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즐겨찾기
보건정책
프린트
스크랩
메일전송
댓글달기
목록
이전
맨위로
메디미디어 BEST 뉴스
메일보내기
더보기
R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