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료기관내 폭행 근절을 위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담은 법률 개정안이 마련돼 주목된다.

전북 익산지역 응급실 사건을 비롯해 강원도 강릉, 경북 울진 등에서 의료인 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가운데 국회가 의료인 폭행범을 엄중히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에 착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을 폭행한 가해자에게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의료인 폭행범 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인 폭행범 처벌법에는 기존 의료법의 '반의사 불벌' 조항, 즉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했다.

이번 의료인 폭행범 처벌법은 지난 1일 전북 익산지역 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진료의사 폭행 사건이 계기가 됐다.

응급실 폭행 사건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안전한 진료환경을 보장해 달라며 2일 시작된 청와대 국민청원은 14일 오후 2시 45분 현재 7만 1000명의 국민이 동참했다.

2015년 1월 28일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機材)·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6년 5월 29일 개정된 '의료인 폭행 방지법'(의료법 제12조)에서는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벌금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5000만 원(의료법 2000만 원)으로 높아 징역형 처벌이 사실상 어려운데다 '반의사 불벌' 조항으로 인해 폭행 피의자와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법원에서 처벌은 100~200만 원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박인숙 의원은 "현실적으로 폭행방지 효과가 미미해 처벌내용을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인 효과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방해나 의료인 폭행의 처벌내용 중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만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에 기여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주폭에 의해 응급실 근무 의사가 폭행을 당하면 진료공백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다른 환자에게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고, 고스란히 다른 환자에게 피해가 전가되기 때문에 의료기관 내에서의 의료인 폭행을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방해나 의료인 폭행 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내 폭력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보다 강화된 안전장치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최근 전국 익산병원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을 계기로 의료기관내 폭력에 대한 심각성이 전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진행 중이다.

이는 그동안 일반 폭력사건보다 강력히 처벌하도록 하는 의료법·응급의료법 등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미미한 처벌에 그쳐 실효성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게 의협 측 설명이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으로 의료기관내 폭력사건 발생 시 더 이상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불처벌, 벌금형의 경미한 처벌에 그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의료인 폭행방지법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의협은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기를 희망했다.

의협은 “실제 형사사법절차에서도 온정주의가 아닌 일벌백계를 통해 의료인에 대한 폭력을 근절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내림으로써, 국민이 의료기관내 폭력의 심각성을 스스로 깨닫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피력했다.

또 의협은 “이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논의를 요청한다”며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제대로 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