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사무장병원 개설자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의료계가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천 의원은 “현행법은 의료 공공성을 위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의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으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대여해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처벌이 과소한 것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처벌을 화해 사무장 병원의 근절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정성균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사무장병원 처벌 시 법에 규정된 기준의 상한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형이 선고되고 있어 처벌기준 상한을 강화하더라도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우선적으로 양형과정을 조율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또 “면허대여 의사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바 처벌기준이 상향 조정된다면 내부고발을 더욱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리니언시 제도 도입 및 실질적 이득 귀속 주체로부터의 과징금 환수 필요성에 대해 피력했다. 리니언시 제도란 기업이 공동행위(담합, 카르텔)를 자진하여 신고했을 때 과징금을 완전 면제하거나 경감시켜주는 제도를 말한다.
정 대변인은 “면허대여·단순고용 의사가 자진신고를 해도 의사면허정지처분을 면제해주지 않아 자진신고율이 낮다”면서 “리니언시 등 유인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사무장병원에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환수처분 내지 과징금 처분은 이득의 몰수라는 측면과 소송경제적인 측면에서 사무장에게 상당 부분 귀결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러한 의견을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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