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립 공공의대를 설립키로 결정하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환영의 뜻을 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6일 성명을 통해 “국립 공공의대 설립은 공공의료에 종사할 인력을 국가가 책임지고 양성하겠다는 것으로 공공의료 강화정책의 신호탄이자, 우리나라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역사적 분기점”이라며 “국립 공공의대 설립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가 10%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공의료에 종사할 인력 부족은 공공의료 공백과 지역 간 의료격차를 초래했고, 의사 구인난에 따른 의사 인건비 상승은 공공의료기관 적자와 경영악화의 주요 요인이 됐다”면서 “국립 공공의대가 설립되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명분이나 정당성이 없다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18에 따르면, 한의사를 포함한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3명으로 OECD 국가(평균 3.3명) 중 꼴찌”라면서 “반면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연간 17.0회로 OECD 국가(평균 7.4회) 중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어 “의사인력 부족으로 현장에서는 PA 등 무면허 불법의료행위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턱없이 부족한 의사인력 확충은 국민에게 절박한 과제다. 의협은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해 의료현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의사 외 다른 의료 인력과 환자들이 어떤 고통과 불안을 겪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이나 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의사를 구하지 못해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에 공백이 발생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화되고 있는데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립 공공의대 설립을 의협이 반대한다면 국민들로부터 그 어떤 명분도 정당성도 없는 집단이기주의로 비난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의협이 국립 공공의대 설립을 저지하려 한다면 우리는 국립 공공의대 설립 사수투쟁과 함께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범국민적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압박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대 정원 확대 및 타 직역의 국가 책임 양성에 대한 필요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 정책에도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서 “국립 공공의대 정원이 너무 적고 의사인력만이 아니라 간호사를 비롯한 여러 직종의 의료인력까지도 국가가 책임지고 양성해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없다는 점”이라고 평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수도권과 대도시 대형병원으로의 의료인력 쏠림현상을 극복하고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할 우수 의료 인력을 양성해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의사 뿐만 아니라 간호사를 비롯한 공공의료인력 양성 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