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적용 대상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기로 당론을 확정짓자 의료계가 환영의 뜻을 보였다.
더민주 김정우 의원은 지난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의 발의안은 서발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정하는 총칙(제3조)에서 ‘의료법·약사법·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했다.
즉 보건의료 분야를 서발법 적용에서 배제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2일 성명을 통해 “여당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는 서발법을 대표 발의한 점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국민건강권을 영리보다 우선한 것"이라고 평했다.
의협은 “김 의원의 발의안을 통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기존 서발법이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될 위험이 크다는 의료계‧시민단체‧정치권 등의 우려가 불식됐다”면서 “국회에서 여야가 국민건강을 위해 대승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또 “의료영리화, 의료산업화의 빗장을 열어주는 법안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해 그 어떤 이유로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 “만약 다른 시도가 있을 경우 보건의료단체,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반드시 저지해나가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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