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24일 성명을 내고 ”박근혜 정권이 추진했던 규제완화법안들이 오는 30일 일제히 통과될 위기에 놓였다“며 ”정부와 여당은 관련 법안에 대한 졸속합의를 폐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정책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안은 박근혜가 감옥에 간 이유이자 범죄의 온상“이라며 ”문제인 정부와 민주당이 이들 법안의 통과를 졸속합의하고 국회 통과까지 약속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특히 규제프리존법은 병원 부대사업을 조례로 정해 무한정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병원에 의약품, 의료기기 판매업까지 허용된다면 병원의 과잉진료는 더 늘어나게 될 것이고 시민들의 의료비 폭등만이 아니라 건강을 위협하는 일까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규제프리존법은 전국 병원을 영리화하고 감염병의 온상으로 만들 메르스법“이라며 ”이 외에도 미허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특례, 국유재산 매각 허용으로 국공립 병원 민영화의 발판을 만들어주는 조항도 문제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와 사회공공서비스 전체를 민영화하는 법으로 시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침해하고 기업 돈벌이만을 손쉽게 할 법“이라며 ”건강은 보건의료제도 뿐 아니라 노동조건, 교육, 주거, 환경 등 사회적 결정요인이 중요하고 사회 공공성이 무너진 나라에서는 건강권도 훼손될 수밖에 없다. 서비스법의 전면 폐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이들 법안들의 처리는 문 대통령이 우리에게 약속한 자신의 공약과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그러나 문 대통령은 ‘선한 원격의료’라는 말도 안되는 표현까지 써가며 원격의료 허용 방침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는 이런 전면적 의료영리화 방향을 보며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차이를 알지 못하는 지경이 됐다“며 ”그 어떤 정부든 의료영리화로 국민들의 삶을 공격한다면, 또다시 촛불의 분노가 정권을 향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