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개최를 앞두고, 시민사회단체가 한목소리로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의 ‘적폐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건강세상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16개 단체는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국회 교섭단체 3당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규제프리존법,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 산업융합촉진법 등 법안을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일괄 통과하기로 합의했다.
그러자 이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위협적인 법안을 어떤 사회적 합의나 검증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며 “졸속합의를 즉각 철회하고 촛불정신을 파기하는 적폐 법안을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안전은 뒷전으로 한 민간자본 특례 일색의 무분벌한 규제 완화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며 ”규제특례와의 연관성을 두고 살펴볼 기존 규제 법안들만도 60여개가 넘으며 이것이 국민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어떠한 논의도 진행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규제프리존법을 ‘대기업 청부 입법’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며 ”이런 청산해야 할 적폐 법안을 다시 불러내 현 정부 경제운영의 기틀로 삼는 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촛불정신의 파기가 아니라면 대기업, 거대자본 규제 특례 위주의 경제정책은 반드시 수정돼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규제프리존법 등 일련의 규제특례법안은 모두 폐기해야 한다“며 ”박근혜 적폐 악법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고 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규제프리존 등을 ”착한 규제를 무력화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하며 법안 처리를 중단하라면서 목소리를 보탰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보건의료노조는 ”정부는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야합 처리를 중단하고 이들 공공성 침해 법안을 전면 폐기하라“며 ”이들 법안은 좋은 일자리 창출법안도 아니고 올바른 경제발전법안도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민영화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대기업과 재벌을 위한 특혜법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며 ”기업의 이윤을 위해 생명과 건강, 환경을 파괴하려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두고 볼 수 없다. 법안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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