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요청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원 진료 내역 등이 담긴 건강보험 개인정보를 무조건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0일 전국철도노동조합 간부였던 김모씨와 박모씨가 서울용산경찰서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공단이 용산경찰서에 요양급여내역을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선고했다.

용산경찰서는 지난 2013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 간부였던 김씨와 박씨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이들이 다닌 병원과 진료를 받은 날짜 등 요양급여내역을 공단에 요구해 받았다.

김씨와 박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공단이 경찰 측에 정보를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며 지난 2014년 5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용산경찰서가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위치추적자료를 제공받아 철도노조 간부들의 위치를 확인한 상태였기 때문에 민감한 개인 정보가 담긴 요양급여 내역까지 제공받을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용산경찰서는 공단에 김씨에 대한 요양급여정보를 요청하기 전에 이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위치추적자료를 제공받아 그의 위치를 확인한 상태였고, 같은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대다수 피의자 위치에 비춰 박씨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상태였다”며 “소재 파악 목적을 위해서는 요양급여정보 요청일 또는 제공일에 근접한 급여일자와 요양기관명만 제공되면 충분한데도 공단은 청구인들(노조 간부)의 2~3년 요양급여 정보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용산경찰서장에게 제공된 요양기관명에는 전문의의 병원도 포함돼 있어 요양기관명으로 청구인들의 질병 종류를 예측할 수 있고, 2년 또는 3년 동안의 요양급여정보는 청구인들의 건강상태에 대한 총체적인 정보를 구성할 있다”며 “이 사건의 정보제공행위로 인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는 매우 중대하다”고 했다.

이에 헌재는 공단이 용산경찰서에 청구인들의 요양급여내역을 제공한 행위를 위헌으로 판단했다.

반면, 용산경찰서가 공단에 청구인들의 요양급여내역을 요청한 행위는 심판청구 대상이 아니라며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2항 7호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했다.

헌재 공보관실은 이번 결정에 대해 “상병명 등을 포함하지 않은 요양급여일자, 요양기관명에 국한된 정보라고 하더라도 요양기관이 산부인과, 비뇨기과, 정신건강의학과 등과 같은 전문의의 병원인 경우 요양기관명만으로도 질병의 종류를 예측할 수 있고, 2~3년 동안의 정보는 정보주체의 건강에 관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정보를 구성할 수 있기에 건강에 관한 민감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2항 7호, 제23조 1항 2호,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 제8조 등에 따라 범죄 수사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을 때를 제외하고 민감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공공기관이 수사기관에 민감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요건을 밝힌 첫 사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