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3자를 통해 처방전 알선’과 ‘처방전 알선 대가로 금품 등의 제공 요구나 약속만 해도’ 담합행위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처방전 알선을 대가로 한 담합 행위의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담합행위의 대상은 약국개설자 및 종사자 외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 외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추가하고, 담합 행위의 범위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에 ‘경제적 이익의 요구·약속 또는 다른 자로부터 이를 받는 행위’를, 직접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를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이날 법안소위에서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의약분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상호 견제 관계를 형성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방향은 타당하다”며 “요구·약속은 미래의 경제적 이익의 제공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수준의 금지 의무 부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위원실은 “실질적으로 개정안을 적용하기 위한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의견도 있음을 감안해 논의가 필요하다”며 담합행위 대상 확대에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역시 “(담합행위 대상에) 현재 약국이나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은 사람까지 포괄하는 것은 행정 벌칙상 무리가 있어 더 검토해야 한다”며 “약사나 의사 면허를 가진 모든 사람을 범법자로 모는 것은 안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같은 의견이 오가면서 담합행위의 대상에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자’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추가하는 개정안 내용은 삭제되고 담합행위 범위 확대는 의결됐다.

이에 따라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다른 약국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요구·약속하거나 다른 약국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자로부터 이를 받는 행위’가 처방전 알선 관련 담합행위에 추가됐다.

한편 현행 약사법에서는 처방전 알선과 관련해 담합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