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료기능에 기반해 의료기관을 구분하는 등 의료공급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공단은 지난 6일 ‘의료공급체계 개선모형 개발 연구’ 용역을 공고했다. 공단을 이를 통해 ‘한국형 의료공급체계’를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공단은 연구용역을 통해 의료서비스 공급과 이용 현황을 분석해 한국형 의료공급체계 개념을 정립하고 그 모형을 개발한다.
한국형 의료공급체계에 따라 의료기관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 세부 기능과 역할 정립 방안도 마련한다.
의료기관 유형별 적정 기능 수행을 위해 질환, 시술 등 질병군 분류체계를 정립하고 의료기관별 관계 정립 방안도 고민한다.
공단은 “의료기관의 과잉 공급과 역할·기능이 혼재돼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의료체계의 강건성 확보를 위해 의료공급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며 “기능 기반 의료기관 유형의 구체적인 구현 방안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의료공급체계 개선을 위한 모형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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