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설 시 신고단계에서 시‧도의사회를 경유하게 해 사무장병원을 원천차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시도의사회를 경유해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게 하고, 자발적으로 신고한 사무장병원 소속 의료인의 면허 취소 및 형사처벌 등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윤 의원은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사무장병원의 단속 및 근절을 위해 의사 등 내부자의 자발적인 신고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의원은 “내부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하더라도 면허 취소 내지 형사처벌의 면제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신고자의 면허가 취소되는 등 막대한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어 자발적인 신고를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사무장병원을 개설단계부터 저지하고 내부자 고발을 활성화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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